정보민주주의 사회를 위하여

정보민주주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정보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은 ꡐ사상과 표현의 자유ꡑ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는 거리낌 없는 자기 표현과 그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형식적인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거세된 민주주의는 반쪽자리 민주주의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육체와 물질의 세상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사상과 생각이 오가는 지식과 정보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생명수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공동 설립자인 발로우(John Barlow)는 ꡐ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ꡒ우리는 인종․경제력․군사력․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ꡓ 발로우의 이 말은 정보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