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지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고찰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자신의 구역으로 획정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즉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국법에서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인 것이다. 이 때 지역사회를 자치하여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강력한 도지사중심제가 주축이 되는 것이 옳은지 과두내각제 위주의 지방자치 운영이 효율적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는 기관통합형(과두내각제)과 양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도지사중심제) 그리고 두 가지의 형을 혼합한 절충형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다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