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정치학

Ⅲ. 전자민주주의의 양면성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정 치학계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낙관 론과 경계론이 대비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 의 활용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해결하고 이상적인 민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본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부패와 이기 적인 정치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정치에 대한 회의는 정치효 능감 감소, 정치적 무관심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 은 대표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망에 쟁점사안에 대한 심층정보와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 면 유권자들은 이를 검토하고 단말기 조작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안방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발달된 컴퓨터의 덕분으로 제한된 시일 내에 몇번이고 반복투표하여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하 고 수정하여 유권자가 선호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