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ⅰ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장애인고용의 이념 및 목적 5 제 2 절 장애인고용의 본질과 체계 8 제 3 절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 19 제 3 장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현황 분석 29 제 1 절 선진국의 장애인 인구분포 및 특성 비교 30 제 2 절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발전과정 및 동향 38 제 3 절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43 제 4 절 영국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52 제 5 절 프랑스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62 제 6 절 네델란드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67 제 7 절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72 제 8 절 미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76 제 9 절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93 제 10 절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특성 분석 113 제 4 장 한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현황 분석 118 제 1 절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성립 배경 및 연혁 118 제 2 절 장애인고용촉진제도 내용 122 제 3 절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45 제 4 절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현황 및 문제점 153 제 5 절 장애인고용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158 제 6 절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161 제 7 절 장애인 고용촉진법제도의 문제점 165 제 8 절 지방자치에 따른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168 제 5 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172 제 1 절 장애인고용관련 법률의 정비 172 제 2 절 직업훈련의 체계적 실시 및 내용의 현실화 173 제 3 절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전반적 개선 175 제 4 절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176 제 5 절 장애인 작업환경의 개선 178 제 6 절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 180 제 7 절 장애인고용전문가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 184 제 8 절 사업주지원방안의 현실화 186 제 9 절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강구 186 제 10 절 지방자치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 188 제 6 장 결 론 191 참 고 문 헌 195 ABSTRACT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