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Ⅹ.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과제ƒ)적용대상 확대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다양한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사회․심리적 문제 및 발달적 욕구 충족을 위한 비화폐적 욕구는 더욱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적용하고, 그 수준도 현재보다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완화시켜야 하며, 노인건강진단이 사회수당으로서 전체노인에게 확대적용 되고, 후속진료의 강화 등 질병의 예방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형태를 유지하면서 개인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적 3세대 동거주택이 개발되어야 하며, 노후 된 노인 거주 주택의 수리 및 개조를 위한 융자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주택보장제도가 실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제도에 있어서는 특히 가정봉사원서비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