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3. 의료보장정책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기능쇠퇴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정책은 없으며, 노인들은 일반인과 같이 사회보험형태인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제도, 노인 건강진단제도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ƒ)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료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및 직장의료보험 이 통합되어진 제도로써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며 보수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때 보수나 수입이 없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대상자 3%를 제외한 나머지 97% 모두가 해당된다.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와 임의급여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요양급여의 경우 특별한 본인부담금 혜택이 없으나 외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