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국내환경변동에 관한 연구

1998년 2월「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 개념으로써 현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 같다. 이러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6 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그 성과를 보면, 먼저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는 한반도 평화가 증진된 점이다. 둘째는 남북관계가 개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