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과 편의시설정책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일상적인 생활속에 장애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부른다. “장애우 접근권”이라 함은 장애우, 노인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제한없이 이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두를 위한 건축계획은 건물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할 동등한 권리며 의무이다. 인간이 건축환경을 만들지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환경은 다시 그 환경에 적응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 만들어질 때부터 모두를 위한 시설환경이 아니고 평균(표준)적인 대다수를 위하다보니 제외된 소수는 생존을 위해 항상 사회의 열등집단으로 차별화되어 특별한 시혜나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건축은 건축의 순기능을 잃지 않는 시대와 사용자를 초월한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장애우 편의시설의 “모두를 위한 건축”이란 이념을 언급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건축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존중되는 건축인 것이다. 편의시설의 확충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존중되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보장이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