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실태와 개성방안

이 글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어린이권리협약"이라고 한다) 및 그것의 국내법적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 조항과 그것의 구체화법인 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을 주된 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 인권의 보장 실태에 관해서도 역시 위의 일반인권에 대한 논문에서와 동일하게, 정부가 1994년 11월 30일 어린이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정부 최초 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라고 한다)와 그밖에 이들 자료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국내 문헌에서 실태를 조사한 자료중 일부를 참고하기로 한다. 또한 개선방안도 역시 위의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의 정부 보고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과제를 제시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의 결론적 의견」(이하 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한다)과 그 동안 주로 이 분야에 관해 학계에서 발표된 기존의 논문들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시사를 받고자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