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Ⅰ. 들어가는 말ƒ. 현대행정의 특징„. 행정의 재량증대에 대한 비판 Ⅱ.행정의 재량권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고찰ƒ. 민주주의의 개념 ƒ) 민주주의의 다의성„) 민주주의의 개념정의 (1) 규범적 정의 (2) 경험적 정의…) 小結 „. 행정의 가치 추구 ƒ) 행정이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이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 공 평 성 ( 형평성 - Equity ) ①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② 정책결정기준상의 공평성과 조직내부관리상의 공평성 ③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2) 민 주 성 ( democracy ) (3) 능 률 성 ( Efficiency ) (4) 가 외 성 ( Redundancy ) Ⅲ. 행정의 민주성 ƒ. 다양한 의미의 민주성„. 민주행정의 핵심이념ƒ) 간접민주주의와 행정의 정치적 책임„) 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시민참여와 공동체주의 및 참여행정†) 민주행정의 다양성과 여론, 이익집단의 영향‡) 민주행정의 모순과 허구ˆ) 小結 Ⅳ. 행정관료의 재량증대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ƒ. ‘국민을 위한’ 행정의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국민에 의한’ 행정에서 본 민주주의와의 관계…. 小結 Ⅴ. 비판에 대한 보완의 모색ƒ.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행정윤리의 확립…. 주민참여의 확대ƒ) 주민참여의 의의 „) 주민참여 확대의 올바른 방향…)비영리단체(NGO)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권력의 신장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주민공동생산 (Co -Production)†. 수요자 중심의 행정‡. 분권의 확립ˆ. 의회의 행정부 견제 및 통제방식의 변화 모색‰. Networkship의 확립 Ⅵ.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