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과 포퓰리즘에 대하여...

간통은 배신으로 인하여 결혼당시의 맹세를 무효화하고 파괴하는 행위인데, 스와핑은 배우자가 오히려 간통을 부추기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한다. 위법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곤혹스러운 이유가 이것이다. 앞서 언급한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란 책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미 부부사이에 합의를 본 것이라면 결혼을 파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혼은 개인적인 애정관계이기도 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계약이다. 미리 양해를 구해놓고 저지른 일이 계약을 파괴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그런 경우는 무죄로 인정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와핑은 도덕적 규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오히려 열심히 적용시킬 규정을 찾는 것은 자칫 죄인을 양산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요즘 노무현 신정부가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난하는 외신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포퓰리즘은 대중의 반응에 무조건적으로 영합하는데서 비롯된다.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까지도 대중의 반응에 영합하여 중립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법의 잣대를 굽혀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