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일본의 지방자치와 공무원 노조

1. 문제의 제기 일본에는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패전 이후 미군정하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이래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 이의를 제기해 온 영역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自治勞는 규모와 영향력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自治勞2)는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무원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가 운용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