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국유기업 개혁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 합병을 중심으로)

2. 주식제 도입과 기업의 합병 중국 지도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국유 기업의 개혁작업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제반의 개혁 작업이 소극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인 개혁 작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유 기업 개혁에 있어서 기업내부의 경영관리자주권 문제에 착안하여 청부제 도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지만 그 한계가 들어 났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된다. 즉,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의 경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부제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청부제의 시행에도 불구 2-3년간의 단기적인 청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부제는 기업경영자들이 청부제와 직원들의 수익을 기업의 이익 달성과 연계시킴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기에만 급급 하는 단기이익 추구 등가 나타나고, 기대한 바의 경영효율의 단계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국유자산의 관리에서 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현재 국가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현대기업제도의 건립과 근본적인 경영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재산권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주식제의 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