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한계와 확대방안

Ⅰ.들어가는 말

Ⅱ.주민 참여의 한계
1. 도시 계획입안의 주민 제안
2. 공청회
3. 공고· 공람
4. 지방의회 의견청취
5. 도시 계획 위원회

Ⅲ.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1.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의 논거
2. 단계별 주민 참여 확대 방안

Ⅳ.맺는말


Ⅰ. 들어가는 말 주민 참여는 도시 계획 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민주적 요청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라는 법치 국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에도 일정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주민 참여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계획의 입안 실시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가지나 넓은 영역에서의 계획에서는 거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은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민 전체의 의사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