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정착 방안 연구

(1)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개발기능 분리를 통한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 - 주택사업의 경우 개발기능과 건설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가중 - 주택사업에서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개발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부담을 경감할 필요 - 개발회사(디벨로퍼)를 투자 펀드 조성 등 주택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 □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한 자금 조달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신용으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분 투자가를 모집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할 경우, 자금조달의 근거를 기업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근거로 하는 방안을 강구 - 주택건설회사로부터 개별 주택사업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분리시키고,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토대로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