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발행과 디노베이션에 대해

택이 소수의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정서적 거부감 및 사회적 불안심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액권 발행의 정책 방향 -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정책՝년에 고액권 1만원권이 발행된 후로 30여년간 한국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국민소득은 약 20배 증가하였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으며, 물가도 그만큼 상승하여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액권이 필요해졌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는 이를 연기해 왔다. 이로인해 한해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수표 발행 및 유통에 낭비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수표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일반 국민의 대부분이 고액권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민적 여론도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제기되는 부정부패나 검은돈 거래, 그리고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이나 계층간 불화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