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

1. 서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놓고 벌써 오랜 기간동안 찬성과 반대측 사이에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간의 의견 대립은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얼마 전의 부안군수 폭행 사건이 말해주듯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어느 정도의 사회갈등은 그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지만, 위와 같은 장기간의 갈등은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국론의 통합을 어렵게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접근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지역민간의 대립 및 국가와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들 각각의 대립상황의 가치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분열된 국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주제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