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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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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 1 절 서론, 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제 3절 산재보험법의 효과로서의 급여 , , FileSize : 64K

본문/목차

제 1 절 서론
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제 3절 산재보험법의 효과로서의 급여


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Ⅰ. 업무상의 사고 (1) 작업시간중의 사고 동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행위,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행위, 작업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즉, 작업시간중 작업시간내의 사고는 가장 쉽게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2) 휴식시간중의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식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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