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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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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第 1 章 序 論, 弟 2 章 檢事의 不起訴 處分, 弟 3 章 不起訴 處分에 대한 刑事訴訟法上의 統制, 弟 4 章 不起訴 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弟 5 章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弟 6 章 結 論, 참고 문헌, , FileSize : 189K

본문/목차

第 1 章 序 論
弟 2 章 檢事의 不起訴 處分
弟 3 章 不起訴 處分에 대한 刑事訴訟法上의 統制
弟 4 章 不起訴 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弟 5 章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弟 6 章 結 論
참고 문헌


第 1 章 序 論 Ⅰ. 硏究目的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생략)

단행본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1, 형설출판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0, 박영사
김희옥, 형사소송법의 쟁점, 1993, 법원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법문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강경근, 헌법학원론, 1993, 일신사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0, 박영사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논문


이동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1
김종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연구, 석사논문,1994
김희옥, 부당기소 및 부당불기소 억제제도, 1986.7, 고시연구
이재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86.7, 월간고시
이관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연구, 석사논문, 1999
김학성,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1990, 박사논문
이석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연구, 1991, 박사논문

검사의불기소처분   헌법소원   헌법   기소권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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