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산물

우루과이 라운드는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물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전부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우루과이 라운드의 특징이 농산물협상에서 총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가트는 일반적 무역협정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무역을 어떤 형태로든 가트의 규율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트는 무차별 자유무역이념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농산물무역은 가트가 예외를 인정해온 전형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예외(주로 비관세장벽)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한 가트는 언제까지나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국경조정조치 뿐 아니라 국내정책까지 규율 하에 두려는 가트의 기능강화 움직임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농업분야협상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분야협상에서는 국경조정조치 못지 않게 국내 보조정책이 주된 협상대상으로 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