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교육] 사학재정과 중등사학

사학은 국민교육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학을 일반 영리기업과 같이 취급하여 이들과 동일하게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학법인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사립학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것은 국가전체의 교육발전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기준재정소요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액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과세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학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산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사립학교의 운영자금으로 보다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익용 재산 및 수익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마땅히 면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