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공무원노조의 행정사례연구에 대한 이론적 틀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외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이론적․행정학적 또는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모두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무원 단체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통해 그 입장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