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인비교방법의 설명과 비용과 편익의 추정

계획시계내(計劃時界內)의 각 사업대안들과 관련된 편익과 불편익(不便益)들은 가능하다면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익 또는 정부투자의 적극적인 효과는 어떤 한 정부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중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불편익은 역시 어떤 한 정부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중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말한다. 불행히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받는 편익과 불편익들을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데 적용할 공통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편익과 비용의 추정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이견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측정하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의 질은 바로 편익과 비용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의 분석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작업과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