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공무원 노동조합 사례와 연구설계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 것인가? 그렇치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근조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구별된다. 또한 동법에 의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하여 설치된 단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개선.생산성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임무로 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6조 제2항이 동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인정하는 규범적 효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