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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레포트 > 기타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lifelawB.hwp   [Size : 3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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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상속의 정의, , 2. 상속인, - 상속인의 순위, - 배우자의 상속순위, , 3. 상속분, - 법정상속분, - 대습상속,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4. 기여분제도, - 기여분의 의의, - 기여분의 결정, ,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 상속인의 부존재,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승인, - 상속의 포기, , 7.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회복청구권, , , FileSize : 36K

본문/목차

1. 상속의 정의

2. 상속인
- 상속인의 순위
- 배우자의 상속순위

3. 상속분
- 법정상속분
- 대습상속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4. 기여분제도
- 기여분의 의의
- 기여분의 결정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 상속인의 부존재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승인
- 상속의 포기

7.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회복청구권



2. 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①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아들․딸, 장남․차남, 혼인중의 자․혼인 외의 자, 기혼․미혼, 친자․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되고, 혼인외 자는 생부에 의하여 인지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혼인 신고된 법률상의 부부를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상속권이 없다. ②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아들․손자가 모두 없을 때)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수인 있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생략)


기여분제도   상속분   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제도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의분할   상속   효력과   상속인   보호제도   lifela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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