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급증한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傳統的인 法意識의 論議는 첫째로, 儒敎思想, 특히 朱子學의 强한 影響 아래 法 보다는 禮를 중시하였다는 事實, 둘째로, 우리나라에서의 法制度의 近代化를 實現하 는 중요한 시기가 日帝의 韓國 侵略과 그 時點을 같이 하여 法制度의 近代化는 日帝의 손에 의하여 그들의 侵略政策, 植民地政策 實現이라는 目的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法制度는 國家主義的, 權威主義的, 警察國家的, 抑壓的인 법제도로 歸結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法에 대하여 畏怖心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事實, 셋째로, 日帝는 그들의 侵略政策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固有한 文化를 抹殺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韓國固有의 文化를 바탕으로 한 近代的, 民主的 法文化의 形成이 不可能하였다는 事實, 그리고 넷째로, 그 동안의 軍事文化의 영향 아래 法은 社會的 正義의 실현 보다는 통치자가 생각하는 國家目的, 이를테면 經濟發展․産業化 등의 統治者의 意志 實現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事實 등을 그 內容으로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法과 訴訟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非公式的 방식을 통한 ``調和''의 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