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국역제도] 보세국역제도의 기능 및 법규내용

일반적으로 보세라함은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의 보과대상이 아닌 무세품인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로 불리우로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세라 함은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니 아니하는 상태, 즉 수입면허 미필상태롤 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이다. 이와 같은 보세의 정의에 따라 관세법에서는 보세제도로서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세제도는 수입자의 경우 수입물품을 유리한 시기에 통관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반송통관을 하여 중계무역을 할 수도 있고 세관의 경우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보세화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대로 세금이 유보된 화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면세통관된 물품은 세금이 유보되어 있지 않아도 무세품이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세화물로 불린다. 따라서 보세화물이란 외국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