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의 유사성과 상이성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행정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위치에 놓여 있고, 또 국가권력의 분립제에 입각하여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정치와 행정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도 하고 있을 것을 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도 한는데 그러면 행정이란 무엇인가? 법을 집행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오늘날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없다.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정치에는 행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무엇을 정치라 하고, 무엇을 행정이라 할 것인가? 그 기능을 중심으로 양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정치가가 하는 행위는 정치이고, 행정가가 하는 행위가 행정인가? 아니면 정치기구에서 하는 일은 정치이고, 행정기구에서 하는 일은 행정인가? 본 과제물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해서 논의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