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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 ]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


레포트 > 기타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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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업무상배임 , 2. 상법위반 , , FileSize : 58K

본문/목차

1. 업무상배임
2. 상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1심 공동피고인 김부관은, 1988.12.15. 경북 청도읍 월곡리 300의 9 소재 청도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 6,987㎡를 청도군으로부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불하받아 주방기구인 싱크대공장을 짓던 중 사업전망의 악화로 1991.9.경 위 사업에 대한 권리 일체를 공소외 윤혁상에게 양도하여 그가 냉동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시 부도로 인하여 그 권리를 공소외 삼량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인계하게 되었다. 삼량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소외 박병준의 자금지원을 받아 위 공장을 완성하려던 중 다시 자금부족으로 그 일체의 권리를 김부관에게 양도하였고, 김부관은 다시 윤혁상과 함께 냉동공장을 완공하기로 하여 1993.4.1. 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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