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에 대한 판례

레포트 > 기타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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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약속어음금, 2. 장비사용료등 , 3. 대여금 , , FileSize : 48K

본문/목차

1. 약속어음금
2. 장비사용료등
3. 대여금


【사실관계 요약】 윤석규는 1976.3.4.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76.4.4, 지급지․발행지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부산북지점, 수취인란에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에게 발행하고 피고회사의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은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정덕순에게 순차 배서 양도하였다. 위 정덕순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4.6. 지급장소에 이르러 위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다, 원고는 1977.4.중순경 위 정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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