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제

일본의 지방자치는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2차대전 종전(1945)이전은 대륙계인 프로이센형의 중앙집권적 관치형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부터 관치방식을 지양하면서 미국식 주민자치형이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과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그리고 주민의 직접청구제도 등 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성청에 의한 중앙통제가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그간 일본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로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가 좀 더 내실화되는 계기가 된다. 현재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의 개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의 지방자치 도입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찰해 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현재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재정,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