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

Ⅰ. 서 론

Ⅱ. 국제법의 개념과 실체
1. 국제법의 개념
2. 국제법의 실체
2. 1 국제법의 성립과 발전
2. 2 국제법의 법적 성질
2. 3 국제법의 실체

Ⅲ. 국제법의 법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국제관습법의 조약화 문제

Ⅳ. 국제기구의 결의

Ⅴ. 결론


법개념으로서의 法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법생성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현실, 즉 정치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제 사실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둘째는 법의 타당근거를 가리켜 法源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법제정의 방식 또는 성립형식을 가리키는 경우로서, 보통 法源이라 하면 이를 지칭한다. 국제법에서 ‘法源’이라는 개념은 또한 동법의 주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그 기초로 한 성립형식을 말한다. 이렇듯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여러 분야에서 형성된 구속력 있는 원칙과 규칙들의 총체’이다. 각 분야의 국제관계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