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보장 ]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보장 관련개발 인권법령 및 기구조사

Ⅰ. 서 론

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일반론
1. 아동․청소년의 개념
2. 아동․청소년의 인권주체성
3. 아동․청소년의 권리론
4.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개념의 변화

Ⅲ. 아동․청소년 인권의 구체적 내용
1. 행복추구권
1. 1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
1. 2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1. 3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2.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2.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2 한국헌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3. 소년법원에서의 절차적 권리
3. 1 소년법원의 의의
3. 2 한국에서의 소년법원과 아동․청소년의 절차적 권리
4.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4. 1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 규정
4. 2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의 합헌성여부

Ⅳ.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관련 인권법령 및 기구
1. 서 설
1. 1 국내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의 내용
1.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제도
2. 아동복지법
3. 청소년보호법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5. 청소년기본법
6. 교육기본법
7. 영유아보육법
8. 근로기준법

Ⅴ. 결 론

◉참고문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복지는 기본적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의 보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이해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는 권리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중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 즉, 생존권, 성장․발달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며, 아동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건전하게 보호․육성되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