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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서식 > 기타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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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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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79조제2호)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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