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안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ƒ. 공공부조의 역사 ƒ)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 혹은 구빈 제도가 시작된 것은 일제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구호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구호령은 1946년 1월 26일에 후생국보 제3호로 그 효력이 승계 되었다가, 1961년 12월 30일에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일종의 과도기적 구호관계 법령의 성격을 지닌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수립 후 생활보호법이 발효된 1962년 1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하였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공부조 관계 법령이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한편, 미군정 3년 간의 구호 행정법은 미군정하의 일본에서 미군정 당국이 행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고’와 같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보장방안의 제시 없이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처무준칙에 근거하고 있었을 뿐이며, 보건후생정책의 실제내용도 기아방지, 최소한의 영세민 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질병 치료 등 응급조치에 중점을 두는데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의 우리나라 빈곤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