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하여...

2.2 주식제의 시도와 발전 주식제 기업의 시도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유제 기업도 다양한 기업형태, 즉 다양한 기업조직 형식을 가질 수 있다는 현대적인 경제제도의 발상이라고 보이는데 전민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개혁의 최고의 방편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의 통과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는 정부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만, 주식제를 통한 현대기업제도의 확립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근본적으로 국유자산은 전 인민의 소유, 즉 전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소유권을 분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중국의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지적하는 바 전통적인 사상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주식제의 성공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통사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재산이 국가소유여야 하는가'하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주식제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요한 주장은 '국가 소유제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