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의 통상협력방안 연구

5.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국과 같은 작은 국가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을 갖춘 경제권역(economic block)들과 맞서 홀로 대항해야 하고, 설령 그것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황 아래서는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코어식 접근은 그 실현의 가능성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경제의 소규모성 위에 분단상황에 있는 경우에 국익보장에 매우 적합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쪽이 중국과 북한이라는 점에서 한국, 대만 및 홍콩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에 공동투자로 경제특구 또는 자유무역가공구를 설치하여 다각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길림성의 훈춘시와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여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