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논점

Ⅰ. 서론

Ⅱ.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과 권리이전

Ⅲ. 선화증권의 전자서명과 기재사항의 전자자료화

Ⅳ. 전자선화증권의 한계와 과제

Ⅴ. 결론



Ⅱ.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과 권리이전 ƒ. 선화증권 위기의 해결책 B/L은 운송물품의 인도청구권을 화체화한 유가증권 또는 권리증권으로서, 운송인은 B/L을 받고 물품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컨테이선 등의 고속화에 의하여 선박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반면, 운송서류는 구태의연하게 은행을 경유하여 처리됨으로써 본선이 도착지에 입항하여도 B/L이 도착되지 않아 수화인과 운송인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소위 [B/L의 위기]또는 [고속선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써 오늘날 실무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가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L/G를 받고 물품을 인도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이러한 보증제도는 B/L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B/L을 제출하지 않고 물품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운송인이 부담하는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