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2. 호주제란 무엇인가
3.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5.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6.결론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신분 기록제도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 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폐 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유럽호적제도는 교회부에서 유래하고,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 다. 따라서, 이 호적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각 호적을 그 사건발생지역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우리처럼 한 용지를 일람함으로써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용하여, …(생략)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 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 한 것 등을 위한 회계장부, 국교를 위하여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과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서 여 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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