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관한 나의 생각

1.서론

2. 호주제란 무엇인가

3.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5.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6.결론



4.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국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기록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신분 기록제도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 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그러한 호적제도는 헌법상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민법상 가제도를 폐 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유럽호적제도는 교회부에서 유래하고,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 다. 따라서, 이 호적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각 호적을 그 사건발생지역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우리처럼 한 용지를 일람함으로써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용하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