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제756조 사용자의책임에 대해서

Ⅰ. 서 론 Ⅱ. 사용자책임의 기초이론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사용자책임의 근거 2. 1 과실책임설 2. 2 보상책임설 2. 3 위험책임설 2. 4 기업책임설 2. 5 사회정책설 3. 사용자책임의 법적성질 3. 1 책임주체면에서 본 법적성질 3. 2 귀책사유면에서 본 법적성질 Ⅲ.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1.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2. 구체적인 사용관계의 검토 2. 1 경합적 사용관계 2. 2 중첩적 사용관계 2. 3 위임계약 2. 4 도급계약 2. 5 동업 2. 6 명의대여 3. 피용자의 가해행위 3. 1 의의 3. 2 학설과 판례 4. 면책증명 4. 1 의의 4. 2 면책사유의 내용 4. 3 대리감독자의 과실 4. 4 사용자의 입증책임 Ⅳ. 사용자책임의 재구성론 1. 민법 제756조의 적용상의 문제점 1. 1 서설 1. 2 피용자의 책임제한과 그 문제점 1. 3 민법 제756조의 적용상의 문제점 2.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사용자책임의 재구성 2. 1 서설 2. 2 대위책임적 구성 2. 3 계약책임을 통한 보조적 구성 2. 4 자기책임적 구성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