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공무원 노조의 외국의 사례

레포트 > 인문사회 등록일 : 2009-08-24 (갱신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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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 , , FileSize : 37K

본문/목차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ILO의 협약 중에서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협약은 1948년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맟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과 1949년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제 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보장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군대 및 경찰에 대하여 동 협약이 규정하는 보장을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9조 제1항). 제 98호 협약은 군대 및 경찰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제98호 협약과 유사한 내용이 공공부문에도 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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