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권력 ] 통치구조의 변천사

금년이 헌법제정 50년이어서 우리의 헌정사를 5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제헌헌법 이전에도 헌정의 활동은 있었고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에게 주어진 논제의 범위는 제헌이후 우리의 헌법의 통치구조의 변천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ꡐ통치ꡑ라는 용어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그 용어 대신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헌정사 내지 헌법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사실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헌정의 올바른 지표설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면의 한정 등으로 변천의 모습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나아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평소 가졌던 소박한 생각의 일부를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