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하는 가부장제 ] 가족폭력 기사모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양동관)는 14일 이혼소송을 벌이며 별거하던 중 집으로 찾아와 폭행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3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모 피고인(35)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ꡒ피고인은 자주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사건 당일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숨겨둔 것은 고의적인 살의로 볼 수밖에 없다ꡓ며 ꡒ잘못을 뉘우친다 해도 1심은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관대했다ꡓ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말 자신의 셋방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송 취하와 함께 성행위를 요구하자 침대 밑에 숨겨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신씨를 지원해온 한국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ꡒ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ꡓ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