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판] 과연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과연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의 일부분에서는 이미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건 기정사실화 된 논의’라며 호주제 폐지를 당연히 여기는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호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가족법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8228;혼인법&#8228;친자법&#8228;후견법&#8228;부양법&#8228;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8228;유언&#8228;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가족법은 민법 중에서는 물론 모든 법제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 영역이므로 가족법규범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법제사적 내지 그 사회의 법감정적 내용들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규범으로 이를 운용하지 않으면 가족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