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제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그러나 구조조정 정책은 장기적인 투자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 때문에 단기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여건하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앞당기고 선진농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시장 뿐만아니라 외국의 시장도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장개방 여건을 기회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방어위주의 소극적 농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출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전략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정책이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것과 같이 수출농업정책은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되어 농업의 활력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우리농업을 고품, 기술농업으로 촉진시킴으로서 농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 농수산물의 세계 일류화를 도모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수출은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취약하고 영세한 수출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품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