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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의 법원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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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서, 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 1.조약, 2.통일규칙, 3.국제관습법, 4.문명국의 국내법, 5.약관, 6.표준계약서식, Ⅲ.국제거래법 법원의 적용순위, , FileSize : 31K

본문/목차

Ⅰ.서
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
1.조약
2.통일규칙
3.국제관습법
4.문명국의 국내법
5.약관
6.표준계약서식
Ⅲ.국제거래법 법원의 적용순위


Ⅰ.서 국제거래법은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국제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국내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상관습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는 조약, 국가법(내국법과 외국법), 통일규칙, 관습법이 있다. 이밖에 판례, 저명한 학자의 학설이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표준계약서식 및 약관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다. 국제법의 연원은 ICJ조약 제38조 1에서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①분쟁당사자들의 명시적으로 승인한 규칙을 설정하는 일반 또는 특별한 협약 ②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③문명국에…(생략)


법원의종류   통일규칙   조약   문명국의국내법   국제관습법   국제거래법   법원   참고자료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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