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경제발전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성장제일주의를 기치로 두 자릿수가 넘는 높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다. 세계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며 치켜세웠고 우리는 경제적 성과에 도취되어 경제성장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 해왔다. 환경자원은 거의 무한하며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고갈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설령 환경이 오염된다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제약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특히 경제학은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여겼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해 인간성을 황폐화하는 빈곤의 퇴치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믿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장, 성장, 노동, 무역, 산업 등과 같은 경제의 전통적 이유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렇듯 과거 경제학은 환경과 경제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였다. 환경이 제공하는 토지와 자연자원을 별도의 경제시스템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와 환경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경제 발전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피드백 과적을 통해 다시 우리의 환경에 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