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신공공관리론 배경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온 인사관리 개혁 내용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ƒ.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민간기업의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중시)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최근의 신테일러주의(New Taylorism)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신제도주의적 경제원리, 주인-대리이론(Principal-Agent Theory), 비용거래이론(Transaction-Cost Theory) 등을 기초로 특히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정관리(New Governance)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행정의 경영화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핵심요소는 ① 경쟁원리의 도입(개방형, 계약직, 성과급의 도입) ② 성과관리(목표관리제로서의 MBO, 성과급, 연봉제, 책임운영기관) ③ 수익성 증대(절약을 위한 감축관리, 새로운 수익사업의 전개로 수익의 확대)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