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 진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와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

• 진실험에 의한 정책평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영향 이외에 정책을 집행하는 대상집단에 작용하는 허위변수나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무작위배정에 의해 동질적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진실험에 의한 평가라고 부른다. '무작위배정에 의한 통제'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무작위적으로 짝수,홀수 추첨을 하여 짝수를 추첨한 사람들은 실험집단에 배정하고 홀수를 추첨한 사람들은 통제집단에 배정함으로써 이들 두 집단을 구성하고 순수하게 정책의 영향(효과)만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험에 의한 평가는, 실험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표본확보의 어려움, 과다한 비용, 윤리적 한계와 정치적 압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가능성 여부가 항상 문제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평가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진실험에 의한 평가는, 처리의 전달과정이나 통제과정에서 모방이나 정보누출, 부자연스런 행태변화 등이 개입되어 정책과 결과간의 인과적 적합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실험을 하는 도중에 실험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