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se 이론] 프랑스 계약법상의 Cause 이론

Ⅰ. 서 설
Ⅱ. Cause의 의의
1. Cause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프랑스 민법상의 Cause론
1. 민법전 제정전의 Cause론
2. 민법전 제정후의 Cause론
Ⅳ. 프랑스 판례상의 cause론
1. cause의 부존재
2.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cause
3. 왜곡된 cause(la fausse cause)

Ⅴ. 프랑스 민법상 cause의 기능

Ⅵ. 결 론














2. 민법전 제정후의 Cause론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Domat에 의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Pothier에 의하여 계승된 cause론이 1804년 프랑스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면서 이제 이 문제는 더욱 정치한 이론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었으나, 또한 그 반대론자, 즉 cause 無用論者(anticausalist)들의 반박도 일찍부터 제기되어 중요한 쟁점으로서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이제 그 논의의 대체적인 윤곽과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 흐름은 19세기의 고전적 이론과 20세기 전반 및 현대의 학설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ƒ) 古典的 理論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프랑스 민법전의 cause는 Domat의 cause론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19세기의 학설도 기본적으로는 Domat의 이론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이를 고전적 이론(la théorie classique)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계약 유형마다 일정한 cause를 상정, 객관적․추상적인 cause에 착안하여, 행위유형에 따라 caus…(생략)